韓 대행, 美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90일 간 모든 협상에 진전 보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특히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우리나라가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 장기적인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 장관이 특별히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