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종식 발언, 개헌 안 하겠다는 것"
  • ▲ 정대철 헌정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젠 북한인권이다'를 주제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젠 북한인권이다'를 주제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이 전 대표와 통화를 했더니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고 하더라"라며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나흘 후에는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개헌에 대한 의견이) 바뀌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최근 이 전 대표와 연락했을 당시 이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지금은 바뀐 것 같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전 대표의 이런 발언에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 전 대표가 처음에는 탄핵을 물 흐린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지금은 갑자기 내란이라고 한다"며 "지금은 내란이 지나갔다. 내란이라고 보는 것은 이 전 대표 혼자뿐인 것 같다. 개헌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전 대표가 마음을 고쳐먹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그런 민주적인 헌법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개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국민적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적어도 6할 내지 7할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12월 3일 교훈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가능성을 낮추도록 개헌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정 회장은 "1987년도에 마지막으로 개헌을 했다. 그 후 여덟 대통령이 계셨는데 대부분 개헌을 약속했거나 공약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변해버린다"며 "이런 경험 법칙상 이것은 선 개헌 후 대선 정치 일정을 해야 된다고 경험법칙상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