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헌법 사유화하려는 망상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성명문을 내고 "이 대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을 비롯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6조 3항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 후임자를 지명할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 역시 '마은혁 재판'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이라는 책무를 명확히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며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야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명백한 규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