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당규까지 고쳐 놓고 국힘에 '대선 불출마' 내로남불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불출마'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과거 민주당 귀책으로 이뤄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낸 전력이 있어 정치권에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 교체로 국민 승리라는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선거,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당을 향해 대선 불출마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다"며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다며 이를 내란 동조라고 규정짓고 '대선 불출마'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보궐선거에 책임이 국민의힘에도 있는 만큼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과거 당헌·당규를 고치면서까지 자신들의 귀책으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 소속 곡성군수와 무소속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당의 귀책 사유에도 조상래·장세일 전 전남도의원을 각각 곡성·영광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냈다.

민주당 기존 당헌 96조 2항에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무위원회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당 수석대변인이던 이해식 의원은 "왜 삭제까지 가느냐는 당무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도 "부정부패 혐의가 있더라도 우리 당이 무공천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무공천을 하더라도 당의 진정성이 설명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당시 10·16 재보궐선거를 두고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곡성군 선거의 경우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다시 치러지는데 당규를 바꿔서까지 후보를 낸 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귀책 사유로 곡성군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며 "당규를 바꿔 후보를 내는 건 반칙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처음이 아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추문 사태로 2021년 4월에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민주당은 후보를 냈다. 

당시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급하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시 후보를 안 내는 게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몫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