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탄력받았지만 與野 회동 불발 … "이재명, 절대 권력 휘두르겠다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며 안개 속으로 빠졌다. 대선 당일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갈리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개헌 논의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통보로 인해 무산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과 개헌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언급한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자 압박을 가했다. 우 의장은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이 시급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함께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9월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에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를 미루기 위함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가 대선 정국에서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두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개정 기한을 15일까지 못 박은 이유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오는 15일로 정해져 일주일 내 민주당과 '극적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개헌이 정치권에서 큰 이슈지만 이 대표는 개헌을 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 없이 개헌 국민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동이 불발된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