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진행" 제안하자국힘 "국민 뜻 반영하는 개헌안 마련할 것" 화답민주, 개헌에 거리두기 … 이재명 "내란 종식부터"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종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같이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입법 독주 상황을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갖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국회는 황제가 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함께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우 의장의 제안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계엄 사태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게 드러난 만큼 조속히 대통령의 행정권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당 차원에서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대통령과 의회 권력 분산으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여권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비대해진 권력을 조정하기 위한 개헌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헌은 역대 대선을 통틀어 공약 단계에서만 그치고 구체적으로 진전된 적 없는 만큼 대선 주자들이 공수표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놓고 시간만 허비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수당을 차지해 실질적인 키를 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회의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4년 중임제 개편을 내세웠지만 계엄 사태 후 조기 대선 레이스가 열리자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로 개헌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며 또다시 말을 바꾼 것"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대통령 된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