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발언 "4년 중임제 논쟁 여지 커" "대선에서 후보들 개헌 공약 제시 후 토론""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시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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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통령 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번 대선을 통한 개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이 대표는 "민주주의는 파괴하는 것과 발전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대선 이후로 개헌을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 대표의 이런 뜻은 자신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 열망이 훨씬 높은데도 대통령이 되려는 '탐욕'에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편, 대통령제 개헌 찬반 여부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현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한국갤럽이 지난달 4일에서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0%로 집계됐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임기의 경우 응답자의 64%가 '4년 중임제'를 택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좋다는 비율은 31%였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권한에 대해선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견이 43%, 현행보다 축소가 35%, 확대해야 한다가 14%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