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남권 화마 복구 위해 '산불 추경·특별법 제정' 나서기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비롯해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산불 지역 복구, 피해 구제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 3조 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조치하고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들에 대해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민이 임시 조립 주택 대신 민간 주택 입주를 원하면 전세 임대 주택 특례 지원을 1억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산불로 주택을 잃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 주택 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에 1억2400만 원까지 연 1.5%로 초저 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 안정 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 가구에 대해서는 농기계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 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정부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업 농가의 경우 사료 무상 지원,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 원, 피해 조합원 대상 최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여당은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5~6월 중으로 제정해 피해 복구를 뒷받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재정 문제는 해당 지역과 산불특위, 당 정책위원회, 관련 피해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법 일부 변경이나 복구 지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 개정, 실화자 처벌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월 중 특별법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쳐 5~6월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생각할 수 있지만 복구나 피해 상황 점검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