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헌재 불복? 마은혁 임명 압박 취지 … 기각·각하 승복 못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견해가 연일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어제 제가 올린 글을 놓고 일부 언론이 불복 프레임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제 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발표 전에 올린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에 이은 한덕수 대행의 위헌·위법적 재판관 1인 미임명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대혼란에 대한 엄중한 사전 경고를 통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였다"면서도 "저는 시종일관 8대0 파면을 확신해왔지만 만에 하나 마은혁 임명으로 6대3 파면 인용될 재판이 5대3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결코 수용·승복할 수 없음을 미리 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헌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어제 올린 저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며 "정작 승복 선언은 계엄을 비롯한 국정의 공동책임주체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해서 당장 받아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글을 올린 직후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일부 언론이 이런 맥락과 핵심 내용은 빼고 '불복과 저항' 표현만 부각시켜 문제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금은 윤석열 파면이 옳다는 얘기를 전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