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내 거세지는 '불복론'에 "헌법·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시 판결 불복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승복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도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월 4일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한 시도 멈출 수 없다.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 절대 권력을 누리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 광기와 폭주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탄핵 심판 기각 시 불복'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 대표는 "윤석열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며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탄핵 인용이 불발되면 헌재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판결 불복을 언급해 강성 지지층을 집결시키고 있다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은 탄핵 심판 선고일에 양당 지지층이 충돌하면 국론 분열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에 민주당도 지도부 차원에서 승복 선언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 민주당과 이 대표의 국정 파괴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