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 與 "민주당, 대한민국 경제 테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탄핵안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도록 돼 있다.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주된 탄핵 사유였다.

같은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다시 탄핵하려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자 유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3일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서 4일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며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내란 동조 행위,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을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