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그대로 추진 … 한덕수 탄핵은 유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데 3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하려 한 민주당의 계획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유보하는 방향으로 기운 모습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과 한덕수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유지하는 중에 선고를 맞이하게 됐다"며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덕수, 최상목의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