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 …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사실상 무용지물

국회는 오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 일정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 하루 본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자고 반발했다. 

2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아울러 양일간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며 이른바 '쌍탄핵'을 시사했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지고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추진될지 미지수다. '쌍탄핵'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한 성격이 컸는데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과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