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민주당, 정부청사 앞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 "오늘 당장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고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총리직에 복귀하고서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음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는 틈을 이용해 내란수괴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결과를 두고 각종 '설'이 퍼지고 있는 만큼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5대 3 교착설'도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를 피하려고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원내대표, 진 의장을 포함해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