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목소리 배제? … 與 연금특위, '청년 1명' 野 연금특위에 일침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된 가운데 특위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을 청년세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1명으로 구성하면서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민주당 청년세대 의원들이 입성하지 못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금특위를 구성,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30대 청년위원들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조개혁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중에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 의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추천한 다른 야당 의원 1인 또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잘못하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세대·미래세대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채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특위 위원 13인 중 80년대생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83년)이 유일했고, 1기 민간자문위원 16명, 2기 민간자문위원 20명, 공론화위원 11명 그 어디에도 30대는커녕 80년대생 위원조차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2대 국회 특위 운영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2030 청년·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미애(55)·박수민(57)·김재섭(37)·우재준(36)·김용태(34) 의원이 합류했다. 

민주당에서는 오기형(58)·남인순(66)·강선우(46)·김남희(47)·박홍배(52)·모경종(35) 의원으로 구성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각각 46.5세, 51세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으로 구성한 것이다. 또 국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반대했던 청년 의원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특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장 추천 몫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아닌 소득대체율을 더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53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박수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예정된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 "민주당 지도부가 구조개혁에 별로 의지가 없다는 게 보인다"며 "국회의장도 구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