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음모' 혐의로 이재명·민주 초선 의원 등 형사 고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란 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총탄핵'을 언급이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31일 공지를 통해 김 씨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 김 씨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고발 이유로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모든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런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 김 씨는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같이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은 "3월 3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줄탄핵하겠다"고 긴급 성명을 냈다.

주 의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