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용"한덕수·최상목, 尹 파면 막아"
-
-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당장 탄핵하자"고 다른 야당에 제안했다.조국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는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복귀한 윤석열은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 해산을 할 것"이라며 "심지어 노상원 데스노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조국당의 이런 발언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이어 황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까지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통과도 시급하다"면서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국당이 상시 본회의를 열자는 것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근 대통령의 임명 없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지난해 12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헌재 재판관을 선출하는 즉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