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용"한덕수·최상목, 尹 파면 막아"
  •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당장 탄핵하자"고 다른 야당에 제안했다.

    조국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는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윤석열은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 해산을 할 것"이라며 "심지어 노상원 데스노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당의 이런 발언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까지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통과도 시급하다"면서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이 상시 본회의를 열자는 것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근 대통령의 임명 없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헌재 재판관을 선출하는 즉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