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의무' 우원식, 헌재에 탄핵 심판 선고 촉구 … 마은혁 임명 요구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선고가 지연될수록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우 의장은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의 발언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적을 포기한 만큼 그간 헌재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저는 앞서 국민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헌재 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헌재에게 시한을 제시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공보수석은 "우 의장이 따로 시한이나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민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요구하는 그 부분이 정리될 걸로 기대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입법부 수장으로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모종의 메시지나 이런 부분을 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