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노터치' 이재명 '극강자' 이미지 될라 … 탄핵 선고 앞두고 언행 경계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들뜬 민주당을 향한 언행 경계령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며 '겸손 모드'로 돌입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무죄는 당연하지만 이에 따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 당이 주시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산불이라는 재난이 닥친 만큼 이재명 대표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너무 과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었다.  

정치생명의 최대 고비를 넘긴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은 환호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후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승리"(박선원), "이제는 반격이다"(양문석),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정청래)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당은 이 대표의 2심 당선 무효형을 확신해 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재판의 논리를 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 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을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이라고 했다. 백현동 개발 당시 4단계 종상향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이런 말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판결이 궤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당은 이번 판결에 불만이 가득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고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달리 축제 분위기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이 대표의 무죄 선고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줄탄핵 등으로 언더독이 아닌 '최강자' 이미지를 가져간 이 대표가 이번 판결로 사법부도 제어하지 못하는 '극강자'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탄압받고 약자라는 이미지는 국민에게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보수 진영의 결집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미루며 이번 판결을 지켜 본 헌재의 판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이 매사 돌다리를 건너듯 몸을 바짝 낮춰야 할 시기"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영남 지역 산불 사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곧바로 경상북도 안동으로 향했다.

여야 대치가 불가피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과 윤 대통령 헌재 선고 신속 결의안도 미뤘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27일 본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