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판사들 정치 성향 맞춰 재판한 듯 …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결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 2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판결문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빠른 판단을 내려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