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 서해 불법 구조물에 "친중 文 정권 2020년 확인하고도 2년 흘려보내"

국민의힘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구역(PMZ)에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등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선란 1·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상황 파악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이를 최초로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성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면서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로 만들어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라며 "서해까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선 "중국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주권 수호에는 반일, 반중이 없고 여야도 없다"며 "국가를 위한 이 대표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가까운 이웃 나라와 선린 관계는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위 소속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주한중국대사 초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서 철거 요청을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해양 분쟁을 겪는 필리핀, 베트남 등 분쟁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으로 국제사회 알리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며 "서해 지역은 단순 어업 지역이 아니라 우리 해양 안보 주권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