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D-1 … 민주당, 무죄 주장하면서도 속내는 '초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대체로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지만 1심과 같은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2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만큼 정치권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2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 2심 선고를 앞두고 불안한 심경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그는 이 대표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외부 압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예고한 심리 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며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다.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점치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2심은 유죄가 유력한 8개 사건 중 가장 가벼운 사건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로 인해 시간을 두 배 이상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형사 재판이나 선거법 재판의 경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피고인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양형이 불가피한 나머지 7개 사건의 재판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정상적 정치라면 대선 불출마 선언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명계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대선 후보를 못 하게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히틀러당'이다. 학생운동하고 감옥 갔던 사람들이 이 대표에게 꼼짝도 못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을 경우 당내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 불복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단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