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줄탄핵·반미 행보 탓" vs 野 "핵무장론이 원인" … 美 '민감국가' 지정 신경전

여야가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지정한 배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반미 행보에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대립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주제로 현안 질의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민주당의 탄핵으로 빚어진 국정 불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적힌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 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7대 1로 기각됐다. (야당에서) 터무니없는 탄핵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이렇게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다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고 대응한다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며 "3국이 협력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1야당이 (탄핵안에) 전원 서명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부 장관 (방미) 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분명한 근거가 없음에도 의혹을 부추기기 위한 얘기가 나온다거나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익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교부 등 정부 측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등재 결정이 난 뒤 관련 상황 파악에 늦어진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정부 측 인사들이 주장한 자체 핵무장 때문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을 펼치고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다 보니 한미 관계가 훼손된 것 아닌가"라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한미동맹이 완전히 깨진 게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로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독자 핵무장을 언급한 점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점을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동맹국이 우리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를 할 수 있나"라며 "윤 대통령이 핵무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민감국가 리스트) 3등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는 신흥 기술 지형이 변화하면서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핵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