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서 한-중 대치 알려진 지 6일째민주당 공식 논평-당 지도부 차원 발언 전무尹 탄핵 급한 민주당, 규탄 결의안 검토도 안 해"서해수호의날 앞두고 분명한 입장 내놔야"
  • ▲ 지난 1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당하는 산둥성 칭다오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셴란 2호’. 직경 70m, 높이 71m로 실시간 해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한국 정보 당국은 작년 4~5월 중국이 이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지난 1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당하는 산둥성 칭다오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셴란 2호’. 직경 70m, 높이 71m로 실시간 해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한국 정보 당국은 작년 4~5월 중국이 이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침묵하고 있다. 여당이 철거 결의안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란 종식 우선'을 이유로 결의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을 종식하는 과제가 급선무이기에 아직 중국의 구조물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당장 양국의 감정이 상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철거 결의안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를 PMZ에 보냈다. PMZ는 서해 중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의 일부다.

    온누리호는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에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온누리호로 몰려들어 조사 장비 투입을 가로막았다. 한국 해경도 출동하며 2시간여 대치가 발생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8일이 돼서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EEZ는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곳으로 항행과 어업 이외에 다른 행위가 금지된다. 중국은 지난해 5월쯤 구조물 2기를 설치하고 올해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은 중국의 오랜 영토 분쟁 유발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대만과 대치하는 남중국해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당 공식 논평은 물론, 당 지도부도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안보 우클릭'에 나선 이 대표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함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셰셰'(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 대표는 서해 수호의 날과 천안함 폭침 15주기에 앞서 서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