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中 서해 알박기 구조물 방관 … 국힘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져"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공개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중국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인공섬이나 천연가스 시추 명분의 구조물을 만들어 상대국 접근을 무력으로 막고 있다"며 "그런데 같은 일이 서해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해양 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 대변인은 "알 수 없는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태도"라며 "외교부가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국민의힘이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동해에서 일본에 의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겠나"라며 "민주당은 유독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그간 민주당의 친중 발언을 일일이 나열하며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임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며 면전에서 협박성 훈계를 해도 이재명 대표는 듣고만 있었다"며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라며 조선 시대에도 못 들어본 사대주의 발언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느닷없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누가 혐중 정서를 자극하나. 상대가 누구든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국민께서 정부와 국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질의한다.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나"라며 "서해를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양조사선을 급파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파악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이 흉기를 들고 대치에 나서면서 점검이 무산됐다.

중국이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는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놓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국이 한국의 리더십 및 외교 공백을 틈타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덕흠·김미애·임종득 의원과 오는 25일 '중국의 서해 공정 긴급 대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중국의 서해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양국간 신뢰를 해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잠재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냉정한 분석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촉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