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로 판단력 흐트러졌다는 비판尹 탄핵안 통과 전 내란 특검법 등 준비 부재강경 일변도 국무위원 탄핵에 목메다 실기 지적 최상목 탄핵 등 강경파 득세 … "정국 관리 못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비상 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당내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압도적 여론을 등에 업은 상황이라고 오판하고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비명계로 불리는 한 중진 의원은 2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탄핵이 돼야 하는 사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그만큼 당 지도부가 정국 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라면서 "박근혜 탄핵 정국처럼 그냥 탄핵안만 통과시키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본 것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하게 정치 일정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몰두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미리 관철해야 했다는 후회가 크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만 당력을 집중시키다 보니 사전 정지 작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전 내란 특검법을 관철시켰다면 헌법재판소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 지금처럼 선고 기일이 미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분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비교되며 나왔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전인 2016년 11월 17일, 민주당은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일부와 합세해 최순실 특검을 통과시켰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최순실 특검은 당시 탄핵 정국에서 각종 의혹을 특검 정국에서 증폭시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완성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지지율은 5%에 불과했고 그는 지지율을 파면될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정국에서 내란 특검법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부랴부랴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 밀어붙였지만 오히려 우파 지지층 결집을 불러왔다. 

    우파 지지층 결집은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방어를 용이하게 해준 가장 뼈아픈 지점으로 꼽힌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나선 당국이 혼선을 빚은 점도 뼈아프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수사에 나섰지만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만 커지며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득세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과 여당의 내분이 가속화되던 상황에서 우선 특검법을 받게끔 했어야 한다"면서 "탄핵이라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잡기 위해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니 결국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특검을 놓치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내란 특검법을 후순위에 둔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라이브를 건 것은 탄핵 퍼레이드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12월 5일), 조지호 경찰청장(12월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12월 12일)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문턱을 넘은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12월 27일)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4일 만에 8건, 3일에 1번 꼴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헌법재판소로 보낸 것이다. 

    문제는 해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 감사원장 탄핵안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안도 24일 기각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 투쟁을 통해 정국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마련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까지 장외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은 물론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연다.

    당내에선 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판단력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1심에서 10년 동안 출마를 할 수 없는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를 향한 불출마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며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