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뇌물죄·공갈죄 혐의로 고발"崔, 청와대 재직 당시 미르재단 설립 범죄 가담"
  •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와 공갈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을 기획한 이재명 대표와 박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한 것인데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며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며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함께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지 하루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