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 본능 '재발동' … 野,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강행 처리

국회가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김건희 여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두 개의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김건희 상설특검법안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개의 상설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반대표를 던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쫓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법령을 일방적으로 바꿔 야당만 이 특검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한순간 상설특검 제도는 오염됐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특검을 가동하고 있나.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이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한다"며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결국 이 수사요구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수사요구안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 여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한 법안이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돼 밀반입을 도왔다는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쌍상설특검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단독 처리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히자 상설특검법으로 전환해 강행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검 후보 임명 지연을 통해 상설특검 출범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서 '올스톱'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