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어느 정도 의견 일치"尹 탄핵 심판 결과 맞춰 일정 조정키로
  • ▲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로 개편하는 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소속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내각제가 좋은 것이라 해도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좋아하니 대통령 중임제로 가자고 했고 일부 이견 있는 분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남용을 줄이는 점에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을 볼 때 국민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부연했다.

    당 개헌특위는 이날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을 배분하는 사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의 임명권 등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조 의원은 "국회가 가진 권한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해산권이라든가 양원제 도입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까진 얘기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개헌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발맞춰 개헌안 논의 일정과 내용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권력 구조 개편에 착수하고 기각될 시 협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권력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만 논의될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되면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27일 4차 회의를 연다. 다만 정례 회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