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에 "직유무기 현행범 … 체포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막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칭하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 이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안 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최소한 전 국민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법률 어기는 건 가끔씩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 할지라도 헌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걸 계속 용납해야 되나. 최상목 직무 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는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계엄이 끝내 나라를 망가뜨렸다"며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2년 연속 우리나라를 독재화 진행국가로 평가했다. 망신이 따로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없으리라 생각했던 군사 쿠데타가 45년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 부르더니 (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소위 패싱당했다"며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치밀한 대응은 커녕 안보 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불참했지만 이날은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다. 이 대표는 현재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경찰에 이 대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고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가 오늘 오후 결론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밤 9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