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 복지위서 논의키로"

여야가 연금개혁안 중 '내는 돈'인 보혐료율을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다만 여당에서 제시한 연금개혁특위 구성 시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데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관련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하는 데 대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출생·군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논의가 남아있는데 미세한 부분이라 큰 틀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 중인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하 처리'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추가 협의 후 구성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후 '연금특위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처리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연금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했으나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특위 활동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정부 측에 3월 말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오는 20일 본회의와 21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자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