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감국가 지정 큰 문제 없어 … 미국, 이재명에 더 큰 우려"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을 원자력,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비판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이 '선동 정치'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에도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계엄 때문이다' '핵무장론 때문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며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돼 외교적 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인 지금까지 모든 외교적 사안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왔다"며 "한미일 협력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죽창가를 부르자며 반일감정을 조장해 왔다. 오염수 괴담, 사드 괴담, 광우병 괴담도 동일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민주당은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가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적시했다가 뺀 점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했다. 일정 동안 많은 전문가를 만났다"며 "이들은 이 점이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은 지금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닌 민주당의 친북, 친중 행태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아직까지 민주당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 팽배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걱정 어린 시선부터 불식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간첩법 개정안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중국 등 제3국으로의 국가 안보 기밀, 첨단 기술 유출을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우려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국익을 해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음모론 생산을 당장 그만두라"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더 이상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궤변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국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