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화당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공화당 당원과 자유우파 국민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파면에 항거하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투쟁하시다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신 애국열사 5인을 추모하고,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위기로 내몰았음을 알리기 위해 이곳 헌법재판소에 왔다. 

    또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지난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불법 구속, 영장 쇼핑이 사실로 밝혀졌고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절차가  공정성과 적법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 보였던 불법과 위법행위를 똑같이 저질러 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철회 요구를 수용해서 탄핵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쳤고,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송부 촉탁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으며,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오염된 증거들을 채택하겠다는 등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정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비롯해 불법 부정 채용, 친인척 채용, 세컨드폰 사용으로 국민의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어느 나라의 헌법재판소인가?

    도대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왜 질질 끌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고의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29번의 탄핵 남발과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등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마비시킨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핵 대상이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치깡패처럼 남발한 탄핵에 대해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못된 버릇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 

    전세계에서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독재 정당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란 몰이로 탄핵시킨 정당은 전세계에서 이재명의 민주당 밖에 없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명백하게 경고한다.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파면처럼 또다시 역사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 복귀하여서 산적하게 쌓여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