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부정채용 수사촉구 학부모연대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부정채용 비리온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각 수사·처벌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중 가장 힘이 센 기관으로 드러났다.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도 손대지 못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기관이 바로 선관위이다. 
    어제 열렸던 국회 과방위에서 김장겸 의원님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가 만연하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음모론의 토양이 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국민에게 그 투명성과 무결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할 선관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실시된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8백여 건의 규정 위반을 발견한 것으로 밝혔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채용·인사·복무 등에서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규정 위반을 용인하는 행태가 조직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이용하여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자’라 불리던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에게 매우 조직적인 특혜를 주었다. 선발인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 산정해 신규 경력 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채용공고의 제한사항도 규정 삭제하고, 서류전형에 없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규정을 어기면서 면접위원 3명 모두를 아빠의 동료 직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전남 선관위는 2022년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을 비워둔 점수표를 내게 했고 여기에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이 합격하도록 점수를 써넣는 방식으로 박 전 총장의 자녀를 합격시켰습니다. 3월 4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는 모두 지연(地緣)과 함께 근무한 인연을 악용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고지 지역 선관위 근무 때 형성된 인연을 통해 자녀·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하고, 후배 공무원들이 호응하는 식이다. 이렇게 서로 “너도 공범”이라는 부정의 한배를 탄 선관위 공무원들은 외부 감시에 파일 조작, 문서 파쇄 등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일부 선관위 직원은 부정 채용 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가히 범죄 조직이 아닌가? 선관위가 말하는 ‘가족경영’의 실체는 가족범죄집단이다. 불법에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니, 이 불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고작 ‘선관위의 관행이자 전통’이라는 말을 지껄이는 것이 바로 선관위의 민낯이다. 

      6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를 통해 경력채용으로 입사한 인력 중 선관위에 4촌 이내 친인척을 둔 사례가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스스로 밝혔던 21건보다 57.1% 늘어난 수치인데,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직원 339명 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 전수조사 시 친인척 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체 자녀도 모자라 4촌에 8촌까지 채용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것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녀 채용, 고용세습, 고속승진 등이 10년 이상 계속되는 동안, 아무런 국가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자녀들은 12년 동안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다. 힘들게 대학에 입학을 해도 또다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려워 힘든 도전을 계속하며 청춘을 보낸다. 그런데 조국 같은 자가 자기 자식을 부정 입학시키고도 지금까지 뻔뻔하게 낯짝을 들고 다니고, 선관위 직원들은 자기 자식들을 불법으로 채용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들의 뻔뻔함이 ‘아빠 찬스’, ‘부모 찬스’를 쓸 수 없어 대학에서 밀리고, 취업에서도 밀리고 결혼도 늦어지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고통과 노력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아 힘없고 빽 없는 부모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선거의 정치 중립성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었더니 이를 악용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간부들의 자녀 부정 채용과 ‘셀프 결재’를 통한 고용세습, ‘아빠 찬스’를 이용한 고속 승진 등 불공정·비리가 관행과 전통이라는 선관위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런데도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를 거부하고 그저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헌법 제114조 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제2항 이하에서 중앙선관위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해 규정한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관리업무의 본질은 행정작용이며, 따라서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 계속해서 감사를 거부하고 민주당은 선관위를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했으니, 이 정도면 선관위와 민주당은 한통속이라는 것 아닌가? 

      우리는 비리 백화점, 부패 온상인 선관위의 자정 노력을 믿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해야 할 기관이다.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훔친 선관위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관위 및 지방선관위 내 부정 채용 및 고용세습 등 채용에 관한 모든 부정 사례를 즉각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채용 관련 부정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직원 전원 해고하라!

    하나. 자정능력을 상실한 부정부패의 온상 선관위를 즉시 폐지하라!


    2025년 3월 7일 
    선관위 부정채용 수사촉구 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