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발간된 '반일 종족' 시리즈 제3탄朴·尹 탄핵 사태, 좌익 '거짓 선동'으로 촉발'역사 내란' 평정 없이 '현실 내란' 평정 불가
  • 이승만학당의 이영훈 교장(전 서울대 교수) 팀이 5년 만에 '반일 종족' 시리즈 제3탄을 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 연속 탄핵의 근원(도서출판 이승만북스 刊)'의 저자들은 박근혜·윤석열 두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근원을 반일 종족의 '거짓말 문화'에서 찾는다.

    실상 두 탄핵 사태는 더불어민주당과 좌익 언론의 끝없는 거짓말 선동으로 촉발됐다. 마찬가지로 지난 40여 년간 한국사학계에서는 민중민족혁명을 한국사의 주류로 내세우는 역사 개조 작업이 진행됐다.

    근대문명과 자유통상을 부정하는 그 역사관은 온통 허구와 거짓말로 채워졌으나, 학교 교육과 수많은 역사 컨텐츠를 통해 다수 국민의 머릿속을 차지했다.

    그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속 탄핵에 성공했다.

    저자들은 좌익의 '현실 내란'의 근저에 '역사 내란'이 있고 이 역사 내란이 평정되지 않는 한 현실 내란은 평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역사 내란 세력, 곧 반일 종족의 척결에 나선다.

    ◆연이은 탄핵 내란 사태, 그 근원을 묻는다

    지난 10년 한국인은 두 번의 내란을 경험했다. 그 기간 중의 두 우익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거나 무너질 위기에 있다.

    2013년 들어선 박근혜 정권은 집권 4년 차에 붕괴했으며,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권은 3년 차만에 역시 붕괴 위기에 빠졌다. 박근혜 정권은 좌익의 마녀사냥 선동에 속절없이, 윤석열 정권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무력화에 섣불리 맞서다, 각기 그렇게 됐다. 반면 그 사이의 좌익 문재인 정권은 온갖 국정 난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 없이 임기를 마쳤다.

    근년 한국에서 좌우 권력은 이처럼 심한 비대칭성을 보인다. 이것은 바로 한국에 좌익 패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어렵게 집권한 우익 정권이 곧바로 위기에 빠진 반면, 좌익 정권은 탄탄대로를 걷는다.

    여러 범죄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한없이 늘어지지만, 국회 결의에 따라 비상계엄을 바로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 구속 기소됐다. 한국에서 교육, 문화, 언론 등 사회 각 부문을 진지로 구축한 좌익은 국회,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구까지 장악했다.

    그런데 이 좌익 패권에 앞서 민중민족주의 역사 전복이 있었다. 민중민족 사학은 외세와 결탁한 매판세력이 한국을 지배해 왔고, 한국 현대사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고 본다.

    단 두 세대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는 완전히 무시된다. 지난 수십 년간 학교 교육을 통해, 또 수많은 역사 컨텐츠에 의해 이런 역사관이 다수 한국인의 머릿속에 주입됐고, 이것이 좌익의 패권 장악에 크게 기여했다.

    ◆민중민족 사학은 반일 종족 문화에서 유래

    민중민족 사학은 오늘날 한국의 당면 과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이라고 본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인민민주주의다. 그리고 자주적 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통일이다. 이 시대의 총아는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화, 자주화 운동이며, 역사학은 이 민주화, 자주화 운동에 복무하는 도구라고 한다.

    이 사관에 따르면, 한국 근대사는 제국주의 중에서도 가장 강포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에 맞선 민중의 항일독립운동사이며, 1945년 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외세와 손잡은 이승만, 박정희 분단세력의 지배에 맞선 반파쇼 민주화 운동사이자 남북통일의 훼방꾼 미국과 일본을 축출하는 자주화 운동사다.

    민중민족 사학자들은 이 세계관에 맞추어 없는 사실도 지어낸다. 예컨대 그들은 사실 근거 없이, 일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하고 쌀과 물자를 수탈하며 나아가 노동력과 여인의 성까지도 수탈했다고 본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뤘으며, 그를 위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지난한 투쟁을 벌였음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들은 김일성의 갓끈 이야기(한국에서 일본을 쳐내면 미국도 떨어져 나간다는 것)처럼 한미일 동맹협력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 증오심을 조장하며 친일세력이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을 태연히 역사라는 이름을 붙여 퍼뜨리고, 한때의 구원(舊怨)이 있는 이웃 나라나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로 증오한다.

    그 바탕에는, 거짓 모함과 무고, 모략으로 상대를 거꾸러트린 당쟁과 오래전 조상의 원수라도 후손이 반드시 복수한다는 증오심 등 조선의 종족 문화가 있다. 이 점에서 민중민족 사학은 반일 종족 문화에서 기인했다 할 것이다.

    ◆DJ의 어두운 그림자

    김대중은 현재 한국 정치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운 거인이다. 김구가 죽어서야 한국을 지배하는 남자라면, 그는 죽어서까지 한국을 지배하는 남자라 할 만하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독재자'에게서 심히 탄압받은 민주투사이며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평화통일운동가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 민주화와 인권, 남북화해의 상징으로서 밝게 빛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누구보다도 짙은 어둠 속의 인물이다. 그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박정희 경제개발을 극렬히 반대했으면서도 아무런 반성을 한 바 없으며, 실현 불가능한 3단계 남북통일방안을 제창하고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거액이 송금되도록 해 결과적으로 북핵 개발을 지원했다.

    그는 거액의 비자금을 미국 은행에 숨겼음에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막강한 인물이며, 잠복해 있던 지역감정에 불을 붙여 그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그래서 후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한국 역사학계와 문학계에서 막 싹트던 민중민족 의식에 일대 바람을 일으켜 그것을 한 유력한 지식 사조로 키운 인물이다. 동학농민혁명-3·1운동-4·19혁명-5·18민주항쟁을 이끈 민중·민족·민주세력을 한국사의 주체로 내세운 점에서, 그는 민중민족주의와 반일종족주의의 선구자, 곧 역사 내란의 선구자이다.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론=식민지배 불법론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1910년 이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라 규정된 바, 훗날 한국 정부와 일부 한국사학자, 국제법학자들이 그 조문은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를 뜻하며, 따라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국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일제말의 노무 동원, 위안부 동원이 불법이었으니, 일본 기업과 정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서 한일관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병합조약 원천무효론자들은 조약체결 과정의 강제성과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들지만, 국가간 조약의 원천 무효 여부는 당시의 열강들, 국제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20세기 내내 어느 열강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한일병합조약이 원천 무효면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지 않은 것이니 일제하 조선인의 국적도 그대로 한국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내 부모님의 국적이 일본이었느냐"고 호통치면서 속이 시원했겠으나, 그 시대의 일본 통치가 무효면 당시 한국인의 출생과 결혼, 사망, 학교 입학과 졸업, 취업, 부동산 등기 등의 모든 기록이 다 무효인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다.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우기는 것은 한 사회의 이성의 파탄을 의미한다.

    ◆1948 부정론

    반일 종족은 1948년 성립한 대한민국을 기념하지 않는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됨으로써 독립운동이 끝나는 것인데, 그들은 1945년 해방으로 독립운동이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은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에, 그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이 된 것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1919년 건국론을 주장한다. 그들은 기이하게도 1948년 정식 정부는 기념하지 않으면서 1919년 임시정부는 기념한다.

    정부는 1949년 8월 15일 독립 1주년을 기념했다. 이 독립이 건국이다. 그후 1958년 건국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1968년에는 건국 20주년을 기념했다. 1998년에 대한민국 5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때까지는 1948년 건국 부정론이 없었으나, 2000년대부터 1948년 건국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반일 종족주의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는 1987년 헌법 개정 때 몇몇 임시정부 관계자의 농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한국사학계 일각에서는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갖고서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이 무관한 것처럼 보나, 이것도 단견이다. 제헌헌법 전문에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재건됐음이 명시됐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선포한 독립정신에 있지, 임시정부에 그 법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 저항한 것은 다 독립운동이라는 주장

    한국의 역사학계와 정부 보훈당국은 구한말 항일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이나 유인석 등 성리학자들도 독립운동가로 상찬한다. 그들은 모두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일본에 저항한 것은 '소중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의병 내에서 상놈이 양반에 대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부친상을 당하자 3년상을 치르기 위해 낙향하는 바람에 의병은 해산했다. 주자성리학 질서를 회복하려고 한 항일운동과 자유와 인권, 법치가 확립된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구별돼야 마땅하다.

    또 한국 역사학계와 보훈당국은 1910년 망국 이후 두만강 너머의 만주나 간도 등지에서 소규모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과 몇 차례 충돌한 투쟁을 항일무장투쟁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적통으로 상찬한다.

    특히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을 대첩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러나 전투의 성과는 과장됐고, 이들을 포함한 독립군부대는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에 의해 강제 무장해제 과정에서 학살당하거나 결국 해산됐다. 한국의 독립은 카이로선언에서 왔지, 항일무장투쟁이나 의열투쟁의 결과가 아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호국 국군의 정체성도 바꾸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육군사관학교에 광복군과 독립운동가 흉상을 대거 설치하고 신흥무관학교를 그 뿌리로 삼으려 했으며 국군의 날(10월 1일)도 광복군 창건일(9월 17일)로 바꾸려 했다. 문 대통령은 해방 후 월북해 북한 내각의 각료가 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 했으며, 김원봉 서훈이 여의치 않자 홍범도 유해를 들여와 현충원에 안장하고 그에게 1등급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이것은 북한의 남침을 막고 대한민국을 수호한 국군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역사 내란이었다.

    ◆대일 과거사 문제

    한일관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 2015년 한일 정부간의 위안부 합의도 있었고 2020년 정의연 윤미향 전 이사장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폭로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안부 운동가들이 발굴 축적한 자료에 입각해 그간의 통설이었던 강제연행 성노예설이 전혀 근거가 없음도 밝혀졌다. 회고하건대 위안부운동은 국제 사기극이었던 바, 이제는 어떻게 그런 사기극이 벌어졌던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은 이 위안부 사기극의 한 축을 맡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관헌이 노예사냥하듯 10대 전반의 소녀를 포함한 조선인 처녀를 끌어갔다는 강제연행설을 널리 퍼뜨렸으며, 그를 비판하는 이들을 박해했다. 오래 도록 위안부 문제가 폭주한 데에는 사실 조사에 관심 없이 자극적 이슈를 증폭해 전파한 조·동·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조·동·중은 이 흑역사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일본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이래의 세계적 금광산이었다. 2018년 일본 정부가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자 한국 문재인 정부와 반일세력은 일제말에 조선인 노무자가 그 광산에 강제동원됐다고 하면서 등재를 반대했으며, 등재시에는 조선인 강제동원과 혹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네스코의 조정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기념 시설에 조선인 노무자 관련 내용을 전시했다. 하지만 한국의 좌익과 언론은 조선인 강제연행 및 노예노동에 대한 사죄가 없다고 반발했고,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열린 합동 추도식도 거부하는 등 등 남의 나라 박물관에 대해서까지 난동이 계속됐다.

    ◆역사 내란의 본진 한국사학계

    한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반일에 몰두한다. 불과 35년에 불과한 일본통치기가 한국사 교과서에서 20~23%를 차지하며 대입수능 한국사 시험에서는 일본 관련 문항이 35%나 차지한다. 그 교과서의 일본의 수탈에 관한 서술은 전부 엉터리이며, 독립운동사 서술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학계는 대한민국과 직결된 외교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을 무시했으며, 이승만을 분단의 주범으로 몰았다.

    한국사학계 주류는 실상 김구의 임시정부를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이승만의 대항마로 김구를 띄웠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은 그 절정이었으나, '건국 100년' 운운하다가 북한의 반발로 인해 그만뒀다. 정부에게서 이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청받은 한국사학계는 행사를 마치자마자 임시정부를 폄훼하는 커밍아웃을 했다.

    ◆역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민의힘

    현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민중민족주의사관의 소지자로서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역사문제만 터지면 누구나 싸움꾼으로 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으며 무지하다. 그들은 역사문제에서 대개 민주당을 따라간다. 이른바 우파 정당에 자신의 역사관이 없다. 국힘당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5·18묘지에 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민주당의 5·18정신 헌법 수록 주장에 동조한다. 그들은 그것이 정치적 헤게모니의 영원한 상실인 줄도 모른다.

    정당의 이념은 서로 다르다. 각 정당 지지자들의 이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서 역사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문화계와 언론계를 진지로 확보한 좌익은 민중민족주의로 해석된 역사 이야기, 곧 민중민족 서사의 컨텐츠를 풍부하게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반면, 우익은 건국·호국·부국 서사의 컨텐츠를 만들어 대중에게 전파할 능력이 없다. 민주당이 민중민족주의 역사 서사로 다수 지지자를 확고히 규합하는 반면, 정체도 불분명하고 감화시킬 서사도 없는 국힘당은 지지자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한다.

    ◆민족 환상에 벗어나야

    2023년 말 북한의 김정은은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라 두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겉모양만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인은 여전히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 이래 역대 정부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 지원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구였다. 전통 조선 사회에서 국가와 별개의 시민사회, 즉 친족공동체 이외의 결사, 직능단체는 없었다. 원자화된 개인들의 대중사회가 공산전체주의 아래 놓였을 때, 그 사회가 자유민주사회와 교류하여 변화할 길은 없었다.

    이는 오랜 전통의 기독교회 등 시민사회가 남아 있던 동독이 자유화한 것과 달랐다. 이승만은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주민을 해방하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던 바, 그를 본받아, 악의 체제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니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를 무너뜨리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저자 소개

    이영훈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985). 지곡서당(芝谷書堂)에서 한학을 공부했다(1977~1982). 한신대학 경제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2002년 이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에 정년퇴임했다. 경제사학회, 한국고문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이승만학당의 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사회경제사(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대한민국역사(기파랑, 2013)', '한국경제사Ⅰ·Ⅱ(일조각, 2016)', '반일 종족주의(공저, 미래사, 2019)'가 있다. '청람상(靑藍賞, 한국경제학회, 1990)', '봉래상(蓬萊賞, 봉래학술문화재단, 2008)', '경암학술상(耕岩學術賞, 경암교육문화재단, 2013)', '월봉저작상(月峰著作賞, 월봉한기악선생기념사업회, 2017)' 등을 받았다.

    김용삼 = 대전고, 중앙대 문예창작과, 경남대 북한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조선일보 기자, 시사월간지 '월간조선' 편집장, 경기도 대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를 역임했다. 월간조선 기자로 활동하며 50여 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전·현직 국가원수 4명을 특종 인터뷰했다. 또한 황장엽 망명사건 특종보도로 제1회 대한민국 언론상 수상, 2008년 해양사상 보급에 공헌한 공로로 장보고대상을 수상했다. 2013년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로 전경련 시장경제대상 우수상, 2015년 '대한민국 건국의 기획자들'로 전경련 시장경제대상을 수상(공동)했다. 현재는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이승만학당 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북앤피플)', '이승만의 네이션 빌딩(북앤피플)', '이승만 깨기(공저, 백년동안)', '시간을 달리는 남자(공저, 백년동안)', '한강의 기적과 기업가 정신(프리이코노미스쿨)', '재미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전3권, 월간조선)', '조선 5백년 역사대탐험(동방미디어)', '대구 10월 폭동/제주 4·3사건/여·순 반란사건(백년동안)', '박정희의 옆얼굴(기파랑)', '김정은의 할아버지 진실을 말하다(미래사)', '김일성 진실을 말하다(북앤피플)', '황교안 2017(민초커뮤니케이션)' 등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쓴 '청일전기'를 해제했다.

    주익종 = 서울대에서 일제하 한국경제사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이승만학당 이사로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와 교육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 '대군의 척후(푸른역사, 2008)'와 '고도성장 시대를 열다(공저, 해남, 2017)', '반일 종족주의 1·2권(공저, 미래사, 2019~2020)',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승만북스, 2023)' 등의 저서가 있다.

    이우연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선시대 - 식민지기 산림소유제도와 임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한국경제사 전공)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방문연구원, 규슈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 교환교수를 지냈고 현재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의 산림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2010년)', '반일 종족주의(2019년, 공저)' 등이, 옮긴 책으로는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2020년)',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2022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