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낙관 민주, 플랜B 없이 이재명 캠프화 … 비명 "개헌론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플랜B'가 준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든 당력이 탄핵 인용 이후 조기 대선 행보에 맞춰져 있는 가운데 당내에선 기각에 대한 대비책 거론은 물론 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기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계엄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 매우 크고 언제라도 (정적에 대한) 소거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 따라 파면 결정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을 진행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77쪽 분량의 진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계엄 이유로 민주당의 폭주, 간첩단 암약 등을 들고 복귀 후 개헌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동정론이 자라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헌재 선고 전까지 장외 투쟁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중도층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주말 장외 집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여해 여론전도 진행한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도 '시나리오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소수 의견이 얼마나 나올지, 혹시나 모를 기각 가능성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파면되겠지'라는 장밋빛 낙관론 속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이재명 선거캠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소수 의견이 2명만 나와도 국가 혼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민이 그다음 책임을 물을 곳은 민주당이다.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 이야기를 겉으로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 우파 진영의 결집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40%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는 있지만 근거 없는 긍정론이 당을 지배한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도 기업인을 만나고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사실상 대권 주자 행보에 나선 상태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상속세 문제 등의 의제를 던지는 등 차기 대선 정책 선점에 나섰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대선 준비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당내 통합 행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닌 선고 전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표를 제외한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개헌론에 한발 다가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합의 일환으로 만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모두 개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마저 최후 진술에서 개헌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면 이 대표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통해 개헌론에 불을 지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명계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상대 진영 일각에서 진행될 탄핵 불복 운동을 강조하며 내란 극복이 미진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 대표의 모습은 결국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는 시간이 넉넉지 않다. 

당장 다음 달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1심 결과(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피선거권 10년 박탈)와 같다면 당내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권 내 일극 체제를 갖춘 이 대표가 굳이 대선 전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약속하면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본선 경쟁력을 크게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비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분열된 국가나 당내 통합의 고리는 결국 개헌이 될 텐데 이 대표도 피하기만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준비도 좋지만 진영 내부의 결속과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 대표가 자신이 불쏘시개라는 생각으로 향후 정국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