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尹 "12.3 계엄,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 나라 현실, 비상사태 아니라 단언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대통령으로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명에 106 불과했다"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이미 (본인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행보를 해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을 무차별 탄핵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국가 안보 상황을 '망국적 위기'로 규정하며,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우리 내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방산물자 수출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 주요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공직자를 줄줄이 탄핵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가진 국헌 문란 행위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했다"며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은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87년 체제가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을 임기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계엄을 다시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비판과 질책을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는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