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반도체법·노란봉투법도 … 민노총의 '마리오네트'로 전락한 민주당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사실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방향키를 쥐고 있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노총이 반발하면 민주당에서 정책 방향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면서 붙은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노총은 지난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민노총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한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하는 장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대해 왔으나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조건으로 내걸자 이 대표도 정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민노총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며 "시민의 노후를 외면한다면 그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은 이 대표가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려 한다면 연금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입장을 선회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다"며 "당내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록 국회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조건부 장치이긴 하나 이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수용할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한 후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이 대표는 한발 물러나 지난 21일 양대 노총을 찾아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최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그리고 주 4일 근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를 향해 '민노총 국회 지부냐'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주당은 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민노총 국회 지부로 민주당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민노총 극렬 간첩 세력에 끌려다니는 비굴한 연대부터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일명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 불린다.

지난 17일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론으로 추진한 바인 만큼 앞으로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경영계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최대 수혜자는 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공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