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MB 면담 두고 '대권 행보' 해석에 "인사차 갔다"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종현 기자
    여권 내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여부를) 제게 상의했다면 적극 말리고 반대했을 것이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데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판과 기소가 되기도 전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나 우리 내각에 대해서도 전부 내란 동조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망언"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두고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냐는 소리를 듣고 가슴 아팠다"며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담론으로 꺼내자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정년을 계속 연장하라고 하고 젊은이를 뽑지 못 하게 하고 경직된 법, 대표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며 "일한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서 잘사니즘은 뭐가 잘사니즘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면담한 것을 두고 대권 행보에 돌입했다는 말에 "인사차 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하는 분들이 재임 중에나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전 대통령이) 거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