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국조특위서 尹 동행명령장 발부"국회에 대한 모독, 내란 수괴 즉각 조치해야"野 독주에 반작용 커지는 상황서 당내 우려與 "이미 구속돼 가족 면회도 금지,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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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미 체포돼 영어(囹圄)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을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인상을 주자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 상황과 맞물려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7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고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그러자 민주당 소속으로 국조특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은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곧바로 상정된 안건은 여당의 반발에도 거수 표결로 통과됐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힘을 앞세워 강행한 것이다. 특위는 총 18명으로 민주당이 10명 야당인 기본소득당이 1명이다. 여당은 7명이다.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마녀사냥하기 위해 계속해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특위에서 활동하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닌가"라며 "공수처는 접견을 금지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고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 강제 구인하려는 의도가 뭔가"라고 반문했다.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우파 진영이 결집하는 양상에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 지나치게 상대 진영을 궁지로 몰며 독주하는 모습이 지지율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도 여전히 의석수로 힘 자랑을 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이제 내란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특위에서 굳이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보수 결집을 더 심화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약자로 만들어주면 부작용만 더 커지지 않을까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