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 걱정되나 거부권 더 싫다" … 민주, '앓는 이' 최상목 탄핵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과 민생 법안에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여당안을 반영한 내란특검법에도 제동을 걸 경우 탄핵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건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내란을 끝내기 위한 필수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브랜드인 지역화폐·전국민지원금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협상에 나서며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내란특검법 공포를 미뤄왔다. 이번에도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죄 등을 제거하며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는 게 민주당의 견해다.

반면 여당은 '수사 중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빼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넓혀져 사실상 여권을 향한 마녀사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 법안도 줄줄이 거부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날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지역화폐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무조건 지원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이 지역화폐법의 골자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주장하는 2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최 권한대행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에서 했던 공약으로 재원이 13조 원가량 소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을 우선하고 추경은 효과를 점검하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이다. 법안과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섣불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언제까지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강성 친명계에서는 탄핵을 결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추경을 설 전에 진행해 전국민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구상도 틀어진 상황에서 내란특검법마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무리한 탄핵이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중진 의원들의 만류도 내란특검법이 좌초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생각을 바꿔 먹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안은 모두 좌초되고 말 것"이라며 "내란특검이 출범되지 못하면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당원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이제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내란특검법 통과 여부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 가로막히게 되면 당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재명의 정치 효능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택지가 별로 없다"며 "윤석열 긴급체포로 최 권한대행의 자리가 어부지리로 지켜진 감이 있는 상황에서 내란특검법에 더해 민생 법안들도 거부하면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