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집결한 국민의힘 … "공수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은 무효"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은 6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강조하며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서 영장의 집행 전체를 경찰에게 일임했고, 경찰에선 법적 하자가 있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하며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기관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 불법적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해 경찰이 정치 편향 논란이 일지 않도록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경찰과 국수본이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 국수본 항의 방문 후 브리핑에서 "국수본부장으로부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는 형사소송법상 결함이 있기에 받지 않고 앞으로 수사권이 이첩되거나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영장을 발부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나 국수본의 수사가 수사 시한을 정해 놓고,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 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다는 지적에 국수본은 '데드라인이 없다. 앞으로 절차와 시기 등을 따져 만약 수사권이 이첩될 경우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면담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력 지원 요청 전화를 거부한 것과 경호처장의 현행범 체포 건의 등에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