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 실패 시 최상목 탄핵할 듯 … 이재명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시점을 벼르고 있다.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실패하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심각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직무 배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게 부역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둬 왔다.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버텼고, 공수처도 충돌 방지를 이유로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민주당은 불만이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요원해지고 있는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찰은 공수처에서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단독으로 영장 집행에 나서면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어 공수처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결국 이날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 연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장은 물론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체포영장 청구가 물건너갔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영장이 연장되지 않고 결국 체포가 실패한다면 이를 방조한 대통령 권한대행도 결국 내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실패로 미묘해지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영장 시한인 이날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여권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야권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다잡기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상대 지지층 결집에 내부 결집으로 맞서겠다는 계산이 서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