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해당 안 돼 … 정부 마비시키는 민주당 해산해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 등 보수 단체가 모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국헌 문란 사태'를 일으켰다며 정당 해산을 촉구했다.

위국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비상계엄 관련 자유 우파 애국 지도자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국본 상임고문인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 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비상 발령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해산 요구가 있어 적법하게 해산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계엄법 2조에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기능을 행사하기가 현저한 곤란이 있으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법률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와 사법의 기능을 마비시킨 게 민주당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이 국정을 농락하고 있기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현재 있는 정부를 갈아 치우고 공산 체제로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을 국가 변란이라고 한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국본 상임대표인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붙들고 특검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걸고넘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이 이것에 결연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청천병력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나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도 남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위국본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청원했다. 위국본은 청원 근거로 "(민주당이) 2018년 초 헌법 개정을 획책했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헌법상 전문과 제4조에서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