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직선거법 변호인 보강,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관련 변호사 보강 등에 관해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판결 관련 브리핑에서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선후보와 당은 일체이기에 의원들이 여러 조언을 하는 것은 있다"며 "변호인을 보강할지는 피고인인 이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은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위헌이 아니냐'는 논의가 개별 의원으로부터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식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법살인', '사필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리 보일 수 있으나 결론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증거·법리를 볼 때 납득할 수 없었기에 비판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판결 직후 격앙된 상태에서 한 발언 수위가 (지나치다 볼 수) 있는데 1심과 2심, 3심 사법부를 존중하고 이 대표도 성실하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위증교사 2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