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 조세소위 '보이콧'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미루기 위한 꼼수"

국민의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를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 법안 등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약속한 민주당이 정작 조세소위를 불참한 데 대해 책임을 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 폐지를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를 보이콧했다"며 "기재위원장 징계 요구는 민노총을 비롯한 지지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힌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금투세 폐지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이제라도 1400만 개미 투자자들과 약속을 조속히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전날 조세소위에 불참하면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며 "민주당 지난 13일 단독으로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둑 자른 건 착한 단독 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건 나쁜 단독 처리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 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전날 조세소위를 보이콧하면서 "송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참석하라고 문자를 보냈고, 대부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체회의를 산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수 쟁점이 있는 세법안도 토론 없이 소위로 넘어갔다"며 불참 명분을 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송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하기로 결단한 이유는 민주당의 예산 횡포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2025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를 절반 수준인 2조4000억 원으로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정부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1조2000억 원 정도를 줄이겠다는 기조였지만, 기재부가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감액분을 2조4000억 원으로 늘렸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괘씸죄를 들어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반토막 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