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野 주도한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 두고 설전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으로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4개 지청에 대한 특경비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며 "이번 전액 삭감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예산 4억1900만 원과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원, 특경비 45억1900만 원도 삭감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에 쓰이는 돈이다. 현금으로 경비를 받고, 관련 부서장에게 일괄 지급하며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비중이 높아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비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수사 활동비다.

강 의원은 감사원 특활비 삭감과 관련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정부와 관련해 조사하는 게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정부와 관련해 여러 사항이 있다"며 "민주당이 경비 집행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는데 설명드릴 만큼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과잉 진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질타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공권력은 특수 권력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되고, 경찰청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해당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돼 종결 처분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문 의원은 "불법 집회를 하면 마구잡이로 패도 되냐, 부상자가 발생해도 되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입 논술고사가 열리는 날 민주당에서 릴레이 장외 집회를 예고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주말 수많은 수험생이 혼잡을 이루며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순간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