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북한인권단체, 北 인권 실태 규탄 … "유엔 권고사항 즉각 이행하라"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의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자유왕래를위한모임(F2M),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북한정의연대(JFNK) 등 10개 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인권 탄압 현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과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분야에서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북한이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미가입 협약을 비준하고, 유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가용자원을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투입하고, 청년들을 러시아에 군대로 파견하고 있다"며 최근 불법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비판했다.

또 한국인 납북자, 탈북자 강제송환, 종교인 박해와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 지위를 가진 KOCUN을 비롯한 10개 단체는 이번 4차 UPR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월 제4차 UPR 제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따라 연대 보고서와 개별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단체들이 작성한 주제별 권고사항을 발표, 전달해 북한 UPR시 각국이 권고할 내용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8월에는 제네바에서 UPR 사전 세션을 갖고 각국 대표부를 상대로 북한인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발표의 자리를 가졌다.

이들 10개 단체의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당시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필요 이상의 제약을 받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도입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단체들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번 UPR 기간에 각국 대표부와 시민사회 참가자, 유엔 직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와 권고사항을 알리는 공개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제강연과 참가단체와의 'UPR과 북한인권'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