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3인 공석에 "헌재 구성 조속히 완성돼야"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임시수장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헌재 구성의 다양화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부 구성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가동 중이다. 지난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9인 중 6인만 남게 됐다.

여야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을 두고 대립하면서 후임 추천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5일 '심리 정족수 7명'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인 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대회 주제에 맞춰 헌법의 기본 원리와 민주주의·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의 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설계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의 역할은 갈등이나 분쟁과 따로 떨어질 수 없고, 그렇기에 법률가는 의심받기 쉬운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가가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거나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지, 국민에 봉사하고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은 우리 사법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관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도 강조했다. 그는 "비슷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하는 재판은 다양한 시각을 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이 실무가와 이론가 및 과거와 현재의 깊은 대화의 결과가 될 때, 비로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실무에 밝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