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운 고조, 韓 살 길은 압도적 군사력과 한미동맹뿐임을 증명

이란이 지난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200발가량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스라엘의 촘촘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와 동맹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에 막혀 무위(無爲)에 그쳤다.

촘촘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대표되는 방어력, 정보력, 공격력까지 갖춘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은 자강력을 과시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 응징을 천명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으면 (미사일 공격을) 종료하겠다"면서 출구전략을 시사한 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런 이스라엘의 사례는 '비(非)핵국인' 한국이 '불법 핵무장 정권'인 북한을 상대하려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각연대, 압도적인 자강력까지 '3박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과 미군의 숙련된 업무 수행과 공격을 예상한 세심한 합동 계획으로 이란의 이번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80~200발의 상당수를 요격했다.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 팔레스타인 주민 1명이 죽고, 4명이 부상한 것 외에는 이스라엘 측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물론,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확전 방지 조치가 있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지역의 미군에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고 이란 미사일을 격추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면서 다음 단계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중동 지역에 병력 4만여 명을 배치했는데, 추가 병력 수천 명을 중동에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 계획에는 F-15E, F-16, F-22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의 비행대대와 지원 인력이 포함됐다. 또한,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강습단(CSG)의 역내 주둔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와스프 상륙준비단(ARG)과 해병원정대의 동부 지중해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6500명이 넘는 해군 병력이 소속된 해리 트루먼 항모 전단도 지중해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번 선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지원보단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즉 '자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압도적 정보력은 하마스 수장인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인 아바스 닐포루샨 사살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촘촘한 '방어망'도 화제다. 이번에 미 해군 구축함 2척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일부를 요격했을 뿐, 나머지 미사일은 이스라엘 방어망이 막아냈다.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는 ▲단거리 방공망 '아이언돔' ▲중거리 미사일 요격망 '다비즈 슬링'(다윗의 돌팔매)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애로우-2' ▲이스라엘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애로우-3' 등 4개 층으로 촘촘히 구성된다.

동맹과 자강을 모두 충족한 이스라엘의 사례는 지난 20년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탈레반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와 대조된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간 반군 탈레반과 '20년 전쟁'을 개시했다. 아프간 정부군은 국제사회로부터 연간 50억~60억 달러(당시 기준 약 5조8000억 원~7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미국이 2005년부터 '아프간군 기금'(ASFF)으로 지원한 자금만 750억 달러(약 88조 원)에 달한다. 무기와 장비, 훈련비 등까지 합치면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간에 지원한 자금은 830억 달러(약 97조 원)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병력 규모 면에서도 탈레반보다 우위였던 아프간 군은 미국의 막대한 지원에도 자강력을 갖추는 데 실패하고 탈레반에 점령되고 말았다. 탈레반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2021년 8월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하기도 전에 현금 수천 달러를 챙겨 외국으로 도피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도 수혜국의 자강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스라엘과 아프간의 대조적인 사례는 핵전력 없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하는 확장억제 대폭 강화하고 자강력을 강화해 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 군의 강화된 위용은 지난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생생히 드러났다. 군은 탄두 중량이 8t에 달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핵심 무기인 '현무-5'를 선보였고, 북핵 억지력의 핵심인 '한국형 3축 체계' 장비들을 공개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도 미국 본토에서 날아왔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군 최초의 전략사령부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일찍이 "상층, 중층 아무것도 없다. 겨우 하층 방어를 하기 위해 '패트리엇(PAC-3)'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해놓은 정도"라고 지적했듯,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취약한 수준이다. 북한이 공격에만 치중한 채 방어망을 거의 갖추지 못했고, 남북 간 거리가 가까워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없으므로 '원점 타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공격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거리가 가까워 서로 공격 수단이 많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막을 순 없다"며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는 미사일, F-35 스텔스 전투기 등으로 원점 타격함으로써 미사일 등을 원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이시바 내각의 출범으로 일단 한미일 안보협력에는 파란불이 켜진 듯하다. 미국은 동아시아 내 자국의 전력 부족을 일본과 한국의 전력으로 보완해 중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고자 하며 특히 일본을 통해 미사일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육상 자위대가 운용해 온 12식 지대함유도탄을 지상·함정·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기존 200㎞에서 1000㎞ 이상으로 개량해 2026년부터 지상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미사일 전력 공백은 사거리 약 1600㎞의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함으로써 해결한다. 3~6개월 내 핵 개발이 가능한 핵 잠재력을 갖춘 일본이 핵 투발 수단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미일 3국 간에는 공동가이드라인과 공동작전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국방·육군 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서울에는 2분 30초, 일본에는 7분 30초 만에 닿는다"며 "북한의 공격이 이뤄지고 나서야 공동작전계획을 짤 것인가. 전쟁을 억제하려면 한미일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